법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법률 실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개인 변호사사무실에서 로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왔으며, 소액사건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M&A 관련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 천여 건의 소송과 각종 상담에 관여해오고 있다. 소송의뢰인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홈페이지(www.clienthelper.co.kr)도 운영하고 있다.
목차
01_ 방법이 없다면 소송을 선택하라
소송은 전쟁과 같다. 승소해야 본전, 패소하면 비용은 둘째 치고라도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다. 지금 당장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부터 하고보자는 마음을 버리고 가능한 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들을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다.
소송 외에는 길이 없다 / 훗날을 위한 법률적 대비가 필요하다 / 법원의 간소한 절차를 활용하라 / 다른 방법이 없다면 조속히 소송하라 / 변호사 선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 / 법률구조공단의 혜택을 최대한 누려라 /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아는 만큼 득이다
02_ 좋은 변호사 어떻게 고를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시작했다면, 그리고 ‘나홀로 소송’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면, 사람들은 자연히 ‘어떤 변호사를 고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좋은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인가 그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이 장에서 찾고자 한다.
사법연수원 기수 들여다보기 / 여성변호사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 무료법률상담 너무 좋아하지 마라 / 소송상담은 절대 한 군데서만 하지 마라 / ‘전문’으로 치장한 변호사를 조심하라 / 연고 있는 변호사가 낫다 / 변호사 소개받는 일의 허와 실 / 변호사를 법무사처럼 이용하라
03_ 변호사를 잘 활용하려면
소위 지식인이라는 변호사 앞에만 가면 상대적으로 기가 꺾여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축 처진 발걸음으로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변호사사무실을 나올 때에는 이미 늦다. 당당하게 똑 부러지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다면 이 장에 나오는 기본지식 정도는 알아두자.
변호사를 어렵게 대하지 마라 / 기본적인 법률용어는 알고 만나라 / 변호사가 쓰는 표현에 주의하라 /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개도를 그려라 / 최종 상담과 약정은 반드시 변호사와 해라 / 변호사 앞에서 돈 자랑 하지 마라 / 소송에 드는 예상비용을 알아둬라 / 소송비용, 아끼는 게 대수는 아니다 /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라
04_ 약정을 맺기 전에 이것만은 꼭!
상담도 끝나고 마음속으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도 결정하였다면, 그때부터 소송의 각종 절차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좋다. 변호사가 내미는 각종 약정서에 일단 서명을 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다. 그러므로 의뢰인들은 약정을 맺기 전에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임료 돌려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 변호사는 심급별로 소송을 수임한다 / 성공보수금의 약정을 주의하라 /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물린다 / 변호사의 민사소송 위임 범위를 알아두자 / 변호사의 형사사건 선임 범위를 특정하라 / 기타 신청사건은 서비스다 / 강제집행의 대리도 수임 범위에 포함시켜라 /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도 문제없다 / 소송을 위해 실제 소요하는 시간을 따져라
05_ 의뢰인으로서 꼭 얻어야 할 권리들
잘 모르겠고, 번거롭고, 힘들고, 겁도 나고 해서 변호사사무실을 찾았다는 것을 의뢰인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변호사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외쳐야 한다. 우는 아이에게 젖 한 번이 더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위서·진술서는 변호사가 작성하게 하라 / 민원서류는 변호사사무실이 구비하게 하라 / 중요한 증인은 반드시 내세워라 / 소송비용을 예치하지 마라 / 소송준비는 변호사가 직접 하게 하라 / 감정만 잘해도 소송의 절반은 성공이다 / 변호사사무실의 부실이나 과실을 막아라 / 변호사사무실을 귀찮게 하라 / 소송이 길어지면 지치기 마련이다 / 변호사에게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마라 / 합의·조정의 속뜻을 잘 파악하라 / 법원 외의 합의보다 법원을 통한 조정을 / 조정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 판결 선고 들어달라고 요구하라
06_ 소송이 끝나고 꼭 체크해야 할 것들
소송이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려 마무리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기 쉽다. 하지만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송에 있어서도 마무리는 중요하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챙길 것이 있으면 꼭 챙겨야 한다. 그것이비용이든, 자료든, 관계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잘되면 변호사 덕, 못되면 의뢰인 탓 / 성공보수금 다 안 줄 수도 있다 / 남는 소송비용, 잊지 말고 꼭 챙겨라 / 공탁금을 회수하라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재산과 권리를 찾는 일이다 / 내 소송자료와 기록은 내가 보관하고 책임진다 / 부실변론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하라 / 변호사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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