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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윤리 (복지국가의 철학)
시오노야유이치| 박영일 역| 필맥| 2006.08.18 | 588p | ISBN : 8991071325
현재의 주류경제학이 윤리적 규범을 무시하고 몰가치적으로 발전해가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윤리학과 경제학이 예전처럼 다시 통합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책.
저자는 학문적으로 분리된 경제와 윤리를 올바른 복지국가의 이념과 제도 안에서 현실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학에 정의와 탁월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결합시킴으로써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이념적 당위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제도의 발전방향까지 제시했다.
탁월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의 중심 개념으로 제시한 탁월성(아레테)를 계승한 저자 특유의 경제윤리 개념으로서, 인간의 잠재능력이 최대한으로 배양되고 발휘된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학은 원래 윤리학의 일부였다. 그런데 어느 사이 경제학은 윤리학과 분리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윤리 없는 경제, 윤리학 없는 경제학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 사람들은 때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제약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오늘날의 사회과학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기존의 규범경제학이 단순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비판하면서 경제학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만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덕과 탁월의 규범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했다. 한편 사회제도를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보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분해하고 복지국가의 밑바탕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제도의 윤리적 기초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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