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탄생 (서해역사문고 8)
이영록| 서해문집| 2006.06.20 | 193p | ISBN : 8974832852
헌법을 잉태한 해방 정국을 조명하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1987년 직선제 개헌까지 40여 년간 아홉 번이나 개정한 헌법은 누더기 신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격동과 혼란은 고스란히 헌법에 반영되어 있고, 헌법의 역사는 정치사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헌법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정치사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우리 헌법의 탄생』은 헌법을 잉태한 정치적 공간인 해방 정국을 조명한다. 헌법은 실로 해방 공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규정되었고, 당시 각축하던 미국과 소련, 우파와 좌파와 중도파, 친일파와 독립운동세력의 갈등과 대립이 투영되어 있다. 이 책은 정치적 열정이 들끓던 건국의 역사, 제헌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의 태생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성찰한다.
국가의 기본적인 규범이자 최종적 권위로서의 헌법
요 몇 해 사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통령 탄핵과 수도 이전 문제, 군 가산점 문제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정되었고, 대립하던 각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며 울고 웃었다. 실로 헌법재판소는 격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헌법이라는 신성불가침하고 막강한 규범의 위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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