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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위한 변명
헤르만 셰어| 윤진희 역| 개마고원| 2005.05.30 | 339p | ISBN : 8957690328
『정치인을 위한 변명』은 독일의 학자 출신이자 현역 정치인인 저자가 자신의 정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한다. 일단 독일인들의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현실 정치를 예로 들면서 문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개인의 의견보다는 당론이 우선시되는 현재의 의회구조는 정치인에게 줄서기만을 강요할 뿐이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내부에 민주적 요소가 없는 현재의 시스템과 정치인 혐오를 부추기는 풍토가 꼬리를 물며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대안은 의회민주주의와 분권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 헌법이 정치적 원리로 자리 잡게 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 국가의 권한을 새롭게 확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이상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말라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동시에 국민들 역시 정치에서 윤리적 원칙과 정치적 가치는 선택의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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