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 광장으로 나오다 (지식전람회 018 법학 이야기)
강정혜| 프로네시스(웅진)| 2006.12.15 | 180p | ISBN : 8901061708
삶을이해하는 관계의 그물망, 법을 만나다 ~!
올 한해를 마감하는 톱뉴스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단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4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차익을 남긴 론스타는 이중과세방지법을 근거로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에도 꼬박꼬박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보기에 이 사건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왜 우리 땅에서 벌어진 경제활동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 불가능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의 금융자본에 대한 우리의 법적 제동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자본의 국제 거래에 있어 제국주의 시대처럼 총과 칼이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촘촘하게 잘 짜여 진 법률의 그물망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시대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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