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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규제를 뚫으면 돈이 보인다
먼저 아파트 한 채 값은 수억 원에 이르는데도 보유세는 자동차 한 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는 불합리가 사라진다. 현실화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판교신도시 분양을 비롯해 송파신도시 등 노른자위 대형 신도시는 제도 개편의 영향권 내에 들게 된다.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그동안 원가가 얼마나 들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주변 아파트 값보다 높게 분양해 건설회사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다소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를 비롯해 재건축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강화되는 토지세금, 첫 주택구입자만 활용할 수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등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조치들이다. 또한 재테크 대상을 좀 더 넓혀 세금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가와 불황기에 오히려 각광받는 경매, 꾸준히 자금이 몰리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도 눈여겨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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