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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법의 정신

법의 정신
출판사 : 홍신문화사
출판년도 : 2006.09.10
지은이 : 몽테스키외
ISBN : 8970556788
책 쪽수 : 566 page
정가 : 13,000 원
 


법의정신
몽테스키외.| 이명성 역| 홍신문화사| 2006.09.10 | 566p | ISBN : 8970556788

법의 보편적 정신이란 무엇인가? 국가구조는 자유로우면서 시민은 조금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시민은 자유로운데 국가구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국가 헌법은 법률상 자유이면서 실상 그렇지 않고 시민은 자유로우면서 법률상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국가 헌법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형성하는 것은 법의 규정, 특히 기본법의 규정뿐이다. 그러나 시민과의 관계에서 습속, 생활양식, 관례 등이 그것을 발생하게 하므로 특별한 경우 시민법이 그것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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