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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특징을 일본 대(對) 미국이라는 단순한 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곳에서 지금부터 취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하고 있는 책이다. 일본 경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세밀한 분석을 수록하여 경제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한국경제의 방향과 지향점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객관적인 자료와 세밀한 분석 -
경제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일본경제 바이블!!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한국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에서는 일본경제의 특징을 일본 대(對) 미국이라는 단순한 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곳에서 지금부터 취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한다는 말하자면 경제학의 정공법을 취하고 있다.
진검 승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 소리 없이 다가와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 기업선진국들의 공포의 대상이던 일본 경제는 거품이 꺼진 후 '잃어버린 10년'을 겪는다. 고이즈미 개혁은 이런 정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개혁의 고통이 커지고 다시 정체가 장기화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개혁의 진통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험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21세기에 들어와 8년째를 맞이한 일본경제는, 2001년에 시작한 이래 14번째 경기순환의 확장기가 계속되고 있고, 2006년 3월에는 일본은행이 5년간 계속되어온 양적(量的) 완화 정책을 해제하여 제로금리정책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또한 버블경제 붕괴 후 불량채권, 자본설비, 고용 등 과잉된 3요소가 해소되어, 2005년 4/4분기에는 수요의 갭(gap)도 약 9년 만에 총공급초과에서 총수요초과로 전환되었는데, 확장기가 전후 최고를 기록하는 추세 속에 언제 디플레이션을 선언할까 하는 준비를 시작했다는 억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일본경제는 많은 부침(浮沈)이 있었다.
이 책의 초판은 1997년 7월에 발간되었지만, 최초의 기획안이 검토된 1995~1996년경에는 그 후에 일본경제가 직면한 시련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식하지 못했다. 뒤돌아보면 분명히 버블경제의 상징이 된 주가는 1989년 말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거의 폭락 일변도였지만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지가(地價)가 하락 반전된 것은 1991년의 일이고 그 후에도 잘하면 반전되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어서 1995~1996년경에는 완전히 토지신화가 깨어졌던 것만은 아니다. 1997년에는 하시모토 내각이 내놓은 6대 개조개혁, 소비세율의 인하, 재정구조개혁법의 상정과 경기회복을 전제로 강력한 제반 대책이 나와서 침체로부터 탈출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것이 같은 해에 발발한 아시아 통화 위기와 국내 금융시스템의 불안 발생으로 사태는 악화 쪽으로 급변하여 그 후 일본 경제의 침체가 계속된 것이다.
신판으로서의 제2판은 일본 경제에 그러한 침체된 분위기가 떠돌던 2000년 6월에 간행되었는데 그 폐쇄 상황의 타파를 기대하며 다음해에 발족한 것이 고이즈미 내각이었다. 「개혁 없이 성장 없다」는 캐치프레이즈와 더불어 고이즈미 내각 아래에서 추진된 구조개혁에 의해 일본 경제도 크게 변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앞에 언급한 일본 경제의 회생이 싹트는 것마저 느끼게 되었지만 거기까지 완전하게 장래를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한 단계에서 이 책의 2번째 개정이 계획되어, 2004년 가을에 제3판의 구성안이나 집필요령을 분담하게 될 집필자 검토회의를 가질 수 있었다.
제3판의 개정에 있어서는, 일본경제를 지지하는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을 모두 인식하는데 합의를 했다.
그중에서도 정보기술(IT)의 눈부신 진보,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인구의 고령화 등, 국민경제를 지지하는 기본적 조건이 크게 변화하여 지금까지 일본경제 성공의 비결이기도 했던 여러 제도가 그 구조의 변혁을 부득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종신고용, 연공서열형 임금, 기업내조합 등의 노사관계, 기업 간의 계열관계나 기업이 특정 은행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메인뱅크제도,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산업정책 등 이제까지 고성장을 이루는데 좋은 시스템이었던 일본형 경제모델이 정보네트워크화가 진행되어, 경제가 글로벌화 하는 시대에는 오히려 성장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즉 규제와 경쟁의 절묘한 밸런스에 의존하는 일본형 경제운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기는 미국형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되어 각각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세력을 더해 갔다.
확실히, 일본에서 장기침체가 계속된 1990년대를 통해 미국경제는 좋은 실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미·일 비교만을 가지고 재정, 금융, 기업경영, 노동 더 나아가서는 세제나 제조업 모든 분야에서 일본형 모델을 부정하고, 미국형 경제제도의 모방에 바빴던 것 같다. 일본경제의 회생이라는 말이 회자되듯이 약한 곳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보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의 기본적 조건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서 일본경제가 지금까지의 번영을 가져온 어느 부분이 기능을 못하게 되고, 어느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유효하게 계속 기능을 할까 하는 객관적 판단을 내리고, 게다가 지금부터의 경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제도나 시스템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책운영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에 입각하여 일본경제의 특징을 일본 대(對) 미국이라는 단순한 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곳에서 지금부터 취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한다는 말하자면 경제학의 정공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설명은 가능한 쉽고 경제학의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독자에게도 이러한 경제학의 본격적인 분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특히 초보자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각 장의 맨 앞에 그 장에서 취급하게 될 과제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 장의 끝에는 내용의 정리 외에 연습 문제와 간단한 해답을 붙여놓았다. 또한 수시로 칼럼(특별기사)을 설정해 본문 중의 해설을 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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