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SERI 연구에세이 047)
송호근| 삼성경제연구소| 2006.03.17 | 160p | ISBN : 8976332989
어떤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만 이익이 돌아갈 기미가 보이면 그 즉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성공한 이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번번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사회와 한국인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심성에서 평등주의의 기운을 읽어내고, 여러 사회 현상을 실례로 살펴보며 한국의 평등주의 심성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고도의 성장기를 거친 한국 사회는 여러 부정적인 심성이 서로 뒤범벅되면서 다양한 갈등이 생성되었고, 지은이는 이 때문에 지배층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정당성이 결여되고 신뢰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사회 정의 개념의 정립, 적절한 경쟁 구도 유지 등을 통해 평등주의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엄습하는 불평등구조에 대해 나타내는 분노와 적개심은 평등 지향적 심성이 충만한 사회일수록 큰 데 한국이 바로 그런 사회이다. 이 책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평등주의적 심성’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추진력, 혹은 왜곡된 가치와 행위 양식을 수정하는 건강한 복원력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조망하고 있다.
저자는 여러 사회 현상을 실례로 들어 평등주의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에 필요한 전제를 정리하고, 한국의 평등주의 심성을 ‘다원적 평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어떤 형태의 개발 사업에도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가 번득이고,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이익이 돌아갈 기미가 보이는 정책은 그 즉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곳, 바로 이곳이 현재 한국 사회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이를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깔려 있는 평등 지향적 심성 때문이라고 보고 평등주의(egalitarianism)라 칭하고 있다. 평등주의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자유주의 사상과 짝을 이루지 않을 때 그것은 급진적 이념으로 발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로 견제된 평등 이념,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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