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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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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홍기빈| 녹색평론사| 2006.10.25 | 232p | ISBN : 8990274346
이 책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문제점과 위험성,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 등을 지적하고, 어째서 이것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 정치?경제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를 논한다.
먼저 이 책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방패’라기보다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 무기, 즉‘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제도를 활용하여 벌어지는 국제 중재절차의 건수는 최근 3년 들어 폭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대상국 정부가 물게 되는 보상금 액수도 천문학적인 것이라는 점을 이 책은 풍부한 자료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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